법령 국세기본 법 제4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7년
1. 대법원 1987. 6. 23. 선고 86누150 판결
[제2차납세의무자지정통지처분취소,제2차납세액납부통지처분취소][공1987.8.15.(806),1243] 제2차납세의무자지정통지처분취소 제2차납세액납부통지처분취소 국세기본 법 국세기본법 민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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